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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 확대… 李, 국무회의서 의결
기사 앞부분 · 출처: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와 추가 전력 파견 등을 담은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안건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이 사실상 ‘우회 파병’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국회 처리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부문의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핵심 과제”라며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109개를 통합·폐지하고 수도권 소재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시킬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을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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