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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풀어줄 결심 접으라”⋯민주당, 대법원에 경고

“한덕수 풀어줄 결심 접으라”⋯민주당, 대법원에 경고
사진 출처: 국민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을 향해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석방을 방치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내란 특검법이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심리 지연은 이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다음 달 18일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기간이 끝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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