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정치
이용철, 직원 기본급 40% 감봉했다가 근기법 위반·선고유예…"송구"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직원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감봉 처분을 내려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법령 준수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5년 4월 이 후보자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정도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법원 결정을 말한다.
당시 재단 대표였던 - 매일신문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매일신문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