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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직원 기본급 40% 감봉했다가 근기법 위반·선고유예…"송구"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직원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감봉 처분을 내려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법령 준수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5년 4월 이 후보자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정도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법원 결정을 말한다.

당시 재단 대표였던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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