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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 압박에 멈춰선 플랫폼법…공정위, 시행령으로 규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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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으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끼워팔기와 거래 과정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의 부당한 이용, 소비자와의 직거래 방해 등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규율하려는 행위와 일부 겹쳐 별도 입법에 앞서 기존 법체계의 집행 근거를 보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된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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