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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탈퇴 버튼 숨기고, 추가 인증 요구는 위법…공정위 행정예고

회원 탈퇴 버튼 숨기고, 추가 인증 요구는 위법…공정위 행정예고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앞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이 회원가입 버튼은 첫 화면에 배치하면서 탈퇴 버튼을 찾기 어려운 곳에 두거나, 탈퇴 과정에서 가입할 때 없었던 본인인증을 불필요하게 요구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크패턴과 청약철회, 사이버몰 사업자 정보 표시 등 법 위반과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사안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가입 버튼은 사이버몰 첫 화면에 배치하면서 탈퇴 버튼을 로그인 첫 화면이나 여기서 직접 연결되는 '마이페이지', '내 계정 관리'

등에 두지 않는 행위가 법 위반 예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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