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정치검찰 조작 덮으려는 억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정치검찰 조작의 진실을 덮으려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기소·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하나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운 듯 따져보지도 않고 '위헌'

딱지부터 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하나 같이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파견검사의 수사는 합헌"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 부칙이 특검법에 따른 수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활동 중인 선관위 특검도 같은 방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