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총 6000억대 과징금에 "너무 적어…규제 공백 피해 키워"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에 대해 각각 3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입점업체에 경쟁 배달앱보다 유리하거나 동등한 가격,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참여연대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제정했다면 사회적 피해 규모가 이 정도로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연내 입법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최혜 대우'를 입접 업체에 강제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