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적격 업체 입찰보증금 환수'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까지 확대

페이퍼컴퍼니 입찰 차단·제재 강화로 건실 기업 정당한 수주 기회 보호 공공공사에서 부적격 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환수조치가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로까지 확대된다.

조달청은 부적격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를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까지 확대·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 기조에 맞춰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차단해 건실한 건설기업의 정당한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은 지난 8월31일부터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에서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까지 국고에 귀속시키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