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사 이하 경찰관 피의자신문 관행' 개선 권고…일부 수용

경찰청, 지난달 수사준칙 개정…"사법경찰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조문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청에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수사 권한을 구분하도록 수사규칙의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수사준칙상 지침 신설을 통해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경찰청장에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주체를 규정한 '경찰 수사규칙'

제39조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수사규칙이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수사 권한을 구분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사법경찰리는 수사 보조 역할로 한정된 경사 이하 직급 경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