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 듣겠다더니 5년간 '0건' … 서울시 참여결산 실효성 도마

서울시가 재정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시민참여결산'

제도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5년간 일반 시민 제출 의견이 사실상 없던 데다 사후관리 절차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현주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난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참여결산 제도의 저조한 참여 실적과 미흡한 사후관리 체계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참여결산은 서울시가 주요사업의 결산자료를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받아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는 지난 2014회계연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2회계연도에는 기존 위원 중심에서 대시민 정보공개 강화로 전환됐다.

의견 수렴 기간 역시 6개월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