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주는 시민안전보험 법제화를 통한 보편적 기본안전망 구축 방안[입법 정책 제안대회]

[파이낸셜뉴스] 지난 6일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6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서 대상(국회의장상)은 김용두씨가 차지했다.

김씨는 '찾아주는 시민안전보험 법제화를 통한 보편적 기본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전국 기초단체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신청주의로 운영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하며 주민들이 모두 가입된다.

지역별로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상이하고, 인지도가 낮아 많은 주민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이 김씨의 지적이다.

또 피해자·유가족이 먼저 신청해야 한다는 것에도 문제의식을 느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