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폭력'으로 치닫는 정보공개청구…화성시도 민원인 고발

10개월간 2166건 '민원 폭탄'에 화성시 노조 4단계 투쟁 언론인 고발한 용인시와 판박이…화성시도 강경 대응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제도가 일선 지자체의 행정을 마비시키는 '행정 폭력'

수단으로 변질하자 지자체와 공무원노조가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는 4일 경기 화성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 중단과 담당자 보호를 위한 4단계 투쟁을 선언했다.

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특정인이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는 2166건이다.

1건당 세부 항목이 평균 10개에 이르러 실질적인 검토 대상은 2만개를 웃돈다.

시는 지난달 22일 해당 특정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