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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초광역특구법 '하이닉스 특혜' 지적에 "반도체공장 유치에 규제완화 필요"

임광현, 초광역특구법 '하이닉스 특혜' 지적에 "반도체공장 유치에 규제완화 필요"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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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026 국정감사]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른바 '초광역특구법안'의 기업 규제 완화 조항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에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 측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SK하이닉스 한곳만 해당되는 법안"이라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손회사 지분을 50% 이상만 보유해도 되도록 허용하는 특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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