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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주경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릴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국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과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임명 예정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좌파 정당이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려고 작정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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