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근로감독관 교육자료, 판례 역행하는 20년 전 기준"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고용노동부의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자료가 대법원 판례와 역행하는 20년 전 판단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내부 교육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 내용이 최근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노동부의 근로감독관 교육자료는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로 '근로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유무'를 명시했다.

또 도급·용역계약서 작성, 고정급 없는 수수료 형태의 보수, 다른 학원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