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수 오차 연평균 51조…국회 우회해 32조원 끌어 쓰기도

[헤럴드경제=서영상·김해솔 기자] 최근 4년간 예상한 세금과 실제 걷힌 세금의 차이가 연평균 51조원을 넘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오차의 상당 부분은 경기 변동을 예측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 아니라 세수를 예측하는 시스템 자체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예산 편성과 실제 재정 운용 간 괴리가 커지고,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사업 축소·집행 지연 등 부작용이 벌어졌다.

특히 세수 부족분을 사후적으로 메우는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기도 했다.

감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수입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