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뚫다 폐업할 판"…15년 묵은 서비스산업법, 공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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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고부가 업종이 밀집한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부처간 칸막이 규제에 가로막혔던 신산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발이 컸던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방향을 정하면서 사실상 국회 통과만을 앞둔 상황이다. 2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재경경제부는 반도체에 이어 한국 경제를 견인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발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서비스산업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업종을 의미한다.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예술·스포츠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