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교사 아동학대 무혐의에도 전건송치…손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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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송승화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음에도 사건이 일률적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20일 박 의원은 광주·전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2반 국정감사에서 충청권 시·도교육감들을 상대로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와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계가 모호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 의견서와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 학교장 의견 등을 종합해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경찰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 사건은 종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